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살피는 기준

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.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이어질 수입, 현재 재산을 함께 살펴봅니다.

앞으로의 수입

일정한 월급이 있는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·일용근로·연금 등의 수입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중요합니다.

채무와 지급 능력

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.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를 각각 확인합니다.

재산과 지난 이력

자동차·주거보증금·예금·보험 등 재산, 부양관계와 이전 면책 이력도 설명해야 합니다. 일부 조건만 충족한다고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