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뒤에는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?
- 01
신청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모읍니다
채무·소득·재산을 확인한 뒤 신청할 법원과 제출 서류, 변제계획을 준비합니다.
- 02
신청서를 내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
법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부족한 설명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안내받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03
개시결정 이후 인가 여부를 심사합니다
채권자 관련 절차와 집회 등을 거쳐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. 개시결정과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.
- 04
계획을 이행하고 면책 판단을 받습니다
인가된 내용에 따라 변제합니다.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실제 소요 시간과 월 변제금은 사건마다 다릅니다. 다른 사람의 처리 기간이나 탕감액을 기준으로 내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제도 확인에 참고한 자료
확인일 2026-10-18. 실제 요건과 절차는 사건별 자료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